성범죄 합의금 기준과 협상 전략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부담을 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과 협상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기준, 협상 시 유의점,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합의금이란?

성범죄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의자가 배상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즉,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될 경우,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감형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성범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기준

합의금은 법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건 유형별 평균 합의금 범위

• 강제추행(성추행) 사건: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수준

• 공공장소 또는 경미한 신체접촉 사건: 300만 원 내외에서 협의 가능

• 강간 또는 준강간 사건: 통상 3,000만 원~1억 원 이상까지 협의

• 통신매체 이용 음란(불법촬영 등): 약 500만 원~2,000만 원 수준

이는 평균적인 참고치일 뿐,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변호인의 협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 협상 시 꼭 알아야 할 전략

성범죄 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주면 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 과정의 태도, 시점, 법적 절차의 이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신속한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전 또는 경찰 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불기소(혐의없음)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문 전달이나 심리치료 지원 제안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한 공식 협상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수령만으로는 형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및 고소 관련 내용

성범죄 혐의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무고 또는 허위 고소 대응

피해자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가 조작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2. 증거 확보 및 진술 일관성 유지

억울한 상황이라면, 문자·통화내역·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로 인한 법적 처벌 가능성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 및 유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대 7년 이하 징역 가능

각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에서 합의 및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