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만남 후 성추행을 당했을 때 법적 절차

요즘은 많은 분들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단순히 불쾌한 일을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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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이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추행’은 형법상 명확히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행죄’라는 법률 조항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과의 만남에서,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키스를 시도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현장에 제3자가 없고,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 캡처 (카카오톡, 문자, 어플 내 채팅 등)

• 상황 직후의 통화녹음이나 음성메모

• 현장에서 찍은 사진, CCTV 존재 여부 확인

• 병원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

특히, 소개팅 어플 내 대화는 자동 삭제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중요한 대화는 미리 저장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 방문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법률·심리 상담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관입니다.
전문가가 동행하여 진술, 수사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접수

피해 사실이 정리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법률적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싶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개팅 어플 내 만남,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하지 말고, 사적인 공간은 최대한 피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세요.

• 상대방이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은 거절하고, 귀가 시에는 혼자 혹은 지인을 동반하세요.

•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면 그 장면을 녹음해 두세요.

| 성추행 피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형사처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원 판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

• 특정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