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사소한 폭행·상해 시 처벌 기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끼리 말다툼이 격해져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이 정도로 처벌받을까?”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인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간 폭행·상해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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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간 폭행,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우선, 폭행과 상해는 형법상 각각 별도의 범죄로 구분됩니다. 사소한 몸싸움처럼 보여도, 법률상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다치게 하지 않아도, 때리는 시늉만 하거나 어깨를 밀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상해죄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통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타박상, 찰과상, 골절, 정신적 충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수위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지인 간의 폭행이나 상해는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 여부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합의 여부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상해의 정도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상처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3. 피해자의 의사 및 상황 경위

감정 싸움, 술자리, 장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양형(형벌 결정)에 이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사적인 사정으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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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인 간 갈등이 법적 문제로 번졌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라면 – 진단서 및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나 목격자,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가해자라면 –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고소

경미한 폭행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됩니다. 상해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지인 간 폭행·상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지인 사이라 해도,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로 입건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전과가 없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가능성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3. 전과 기록 가능성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이라도 대응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