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경우 고소 절차

Jul 9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종종 공사 견적서를 두고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사례는 민·형사상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견적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법적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경우란?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한 경우

시공업자가 자재비,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부풀려진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공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고 전체 금액을 받은 경우

견적서를 바탕으로 전체 공사비를 선입금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시행한 뒤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3. 허위로 공사 내역을 조작해 청구한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재나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견적서를 조작한 뒤, 이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허위 견적서와 관련된 주요 법률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허위 견적서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허위 견적서 자체가 허위 문서, 즉 사문서위조나 변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위조했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공사대금, 위약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위 견적서를 통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허위 견적서 원본 또는 사본
실제 공사 진행 내역과 비교 가능한 자료 (사진, 영상, 시공 일지 등)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입금 내역서, 계약서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내용, 피해 사실,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수사 및 처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허위 견적서 작성과 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견적서 피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으로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검찰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절차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적 정보 요약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민법(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 대응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
고소 절차: 증거 수집 → 고소장 제출 → 수사 및 기소 진행

|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허위 견적서로 인해 공사대금을 속아서 지급했거나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이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