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호의, 기준 넘으면 ‘성차별·성희롱’ 될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 특정 이성에게만 유독 친절하게 대하거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대우하는 행동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행동 같아 보여도, 그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면 ‘성희롱’ 또는 ‘성차별’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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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성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성적 언동, 차별적 대우, 불쾌한 분위기 조성 등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업무환경이 침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 이성에게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고, 커피를 챙겨주거나 특별한 배려를 하는 반면, 다른 직원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인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료들이 느끼는 차별감도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잘 대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업무 분위기가 위축되거나,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해당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1. 공정하지 않은 업무 배분과 평가
특정 이성에게만 유리하게 업무를 배정하거나 승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주는 등 성별에 따라 대우를 달리할 경우에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직장 내 성차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2. 암묵적 배제도 성차별로 간주
예를 들어, 남성 직원만 회식이나 업무 미팅에 데려가고 여성 직원은 제외하거나, 반대로 여성 직원만 따로 챙기고 남성 직원은 무시한다면 이런 암묵적 차별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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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사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처리 절차 이용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먼저 내부 신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노동청 조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회사)가 조사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가능성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반복적인 차별행위가 성희롱 및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법적 처벌 및 책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차별적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업무상의 불이익을 안겼다면,
형사처벌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친절'도 상황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누구에게만 유독 친절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반복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동료들에게 ‘차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조직 내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결국 법적 분쟁이나 직장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 기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