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몰카, 처벌될까? 초상권 침해부터 성범죄까지 총정리

요즘엔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처럼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이는 초상권 침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 성범죄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음식점 몰래 촬영, 초상권 침해일까?

음식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촬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지만, 헌법상 인격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몰카처럼 찍었을 땐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문제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음식점에서 여성의 다리, 가슴, 몸매가 드러나는 각도에서 몰래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꽤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 사진도 처벌될 수 있을까?

비록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촬영 각도, 대상자의 복장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다리만 반복적으로 확대해서 찍은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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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사실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관련된 다른 처벌 가능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우

• 모욕죄: 사진에 모욕적인 문구를 덧붙이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유포했을 경우

• 명예훼손죄: 특정인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사진을 유포한 경우

| 음식점 몰카, 법적 대응 및 고소는 어떻게 가능할까?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 및 고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성적이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 불법촬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사진, 영상, 촬영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휴대폰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상대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