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 장난전화,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에게 장난전화를 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장난삼아 겁을 주는 말도 쉽게 내뱉곤 하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난전화가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법률을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 협박죄란?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순한 장난과 협박의 경계는 어디일까?

장난전화라고 해서 모두 협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해를 가할 정도로 위협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너 오늘 밤에 집에 갈 때 조심해라” 같은 말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2. 장난으로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협박죄는 상대방의 인식과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화라는 매체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더라도 말의 수위가 지나쳤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3.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친구나 지인에게 장난삼아 겁을 주는 말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하거나 법적 경고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죠.
특히 반복적인 장난전화나, 감정이 섞인 위협 발언은 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협박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적인 법정형이에요.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정황이 나쁘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박 행위가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이뤄졌다면
사이버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 장난전화로 협박죄? 고소와 대응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혹시 친구와의 장난이 도를 넘어서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고소를 당했다면 장난이었다는 점,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 관계의 특수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이라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경찰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해 협박죄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라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