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라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하는 걸 말해요.

단순히 체포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가능해요.

처음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요. 체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혹은 직후에 경찰이 바로 잡는 거예요.

긴급 체포: 증거가 확실하고 중대한 범죄인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경찰이 먼저 체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체포가 되면, 경찰은 48시간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요.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한 후,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정식으로 구속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해요. 쉽게 말해, 구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에요.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나는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검사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죠.

그리고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해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서나 구치소에 가서 구속돼요. 반대로 기각되면 풀려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10일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한 번 더 연장 신청하면 최대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후에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하거나 풀어줘야 해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잘 선임하면 불필요한 구속을 피하거나 구속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핵심은 도망갈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해요.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구속절차,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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