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를 쓴 경쟁 업체에 대한 형사 대응 가능성

Jul 7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는, 허위 리뷰로 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경쟁 업체가 고의로 부정적인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내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경쟁 업체의 허위 리뷰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적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대응 절차까지 사실에 근거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위 리뷰,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1. 허위 리뷰의 판단 기준

허위 리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후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부정적인 후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한 조작된 후기
경쟁 업체가 고의로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시킨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리뷰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쟁 업체의 허위 리뷰는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리뷰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업무’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방해’는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리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회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리뷰가 온라인에 게시되며 다수에게 노출되는 만큼,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게 됩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경쟁 업체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허위 리뷰를 게시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후 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리뷰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 리뷰의 내용 스크린샷
게시 시기와 작성자 정보
리뷰 작성자의 IP, ID 등 로그 정보 확보(포털 또는 플랫폼 요청)
경쟁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황 자료

2.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및 피의자 특정

수사기관은 리뷰 작성자와 경쟁 업체 간의 연관성, 동기, 실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IP 추적 및 플랫폼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 실제로 법적 대응과 처벌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 업체의 고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 행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표시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어, 피해 매출액이나 이미지 훼손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유사한 피해를 줄이고,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