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중 하나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 카카오톡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인데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시 고소 절차,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메신저 피싱이란?

1. 카카오톡 사칭 수법의 정체

메신저 피싱은 흔히 '메피'라고도 불리며, 범죄자가 지인인 척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이 고장 나서 잠시 이 계정을 쓰고 있어요”라고 접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시만 송금해줘”라는 식으로 유도
또는 링크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이처럼 사칭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실제 지인이라 생각해 돈을 송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나중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 메신저 피싱 피해 시 바로 해야 할 조치

1. 송금했다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한 출금을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사건 개요
송금 내역
상대방 연락처(사칭 카톡 계정)
캡처 자료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3. 카카오톡에 신고 및 계정 정지 요청

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사칭 계정을 신고하시고, 지인에게도 계정이 도용됐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강화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사칭 메신저 피싱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1.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해자의 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대포통장 거래 또는 허위로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수집
-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 신고 번호 등 정리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경찰 민원포털이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서면으로 피해 진술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 및 피의자 특정
- 수사기관이 IP, 계좌 거래 내역,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 상황과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칭 및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협조가 있다면 사기 계좌의 압류 및 환급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적인 충격도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고소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시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