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Aug 28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성 피해자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1. 성폭력처벌법은 성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은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만 해석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남성 피해자도 명백히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성폭력 피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남성 피해자라고 해서 단순한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성적 언행이나 노골적인 성희롱
술자리에서의 강제 신체 접촉
카메라 몰래 촬영, 음란 메시지 전송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수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행위 모두가 남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남성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

1. “남자가 그걸 왜 문제 삼아?”라는 사회적 인식

많은 남성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남자가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오히려 좋았던 거 아니야?”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침해이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도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녹취, 문자, SNS 메시지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 및 감정서

가능한 한 빠르게, 상세하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

경찰 신고: 국번 없이 112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남성도 상담 가능): 1366 또는 지역 상담소 이용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ecrm.police.go.kr)

피해자가 남성이라도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가능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간죄: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 가능)
명예훼손·모욕죄: 성적인 언행이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가 적용 가능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