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돈 거래 후 미지급 시 고소 방법
가까운 친구와의 금전 거래, 처음엔 믿음이 있었기에 별다른 계약서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친구 간 금전 거래 후 미지급 상황에 대해 고소 가능한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실제 판례와 법률에 근거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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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단순 ‘채무불이행’일 경우 민사소송 제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친구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진행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 해당 여부)
2.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예: 급하게 갚겠다는 거짓 약속 등)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엔 형사고소, 즉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요건
기망행위(속임수)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속였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3.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 간의 금전 거래는 대부분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기록)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대화
전화 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증거 인정됩니다)
제3자의 증언 (돈 빌려준 상황을 같이 들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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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4.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민사 절차: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형사 절차(사기죄):
→ 고소장 제출(경찰서 또는 검찰청) →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사기죄로 유죄 확정 시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결국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민사+형사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면
→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증거가 명확할수록
→ 형사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대응 시에는 내용증명, 변제 요청서, 고소장 작성 등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