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할 때 법적 책임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기대는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법률 규정과 책임,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 및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자녀는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의무’입니다.

1. 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자 규정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나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부양의 기준

• 부모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드시 한 집에 살거나 생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민사상 – 부양료 청구 소송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양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상 – 유기죄 적용 가능 (형법 제271조)

직계존속인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부모가 병들거나 노환으로 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데도, 자녀가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부양의무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앞서 자녀에게 부양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으로써 공식적인 요구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

부양 의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일정한 생활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자녀가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 유기죄 고소 가능

부양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하고, 부모가 생계 유지나 건강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부양 의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자녀가 무조건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부양능력 존재

부모가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자립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 의무가 약화됩니다.

2. 부양 의무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일 때

자녀가 실직 중이거나, 자신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 의무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 의무의 윤리적 면책 사유

오랜 기간 양육을 방기했거나 학대, 파양 등으로 인해 부모 자식 간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던 경우, 법원은 부양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