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없을 때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 해결 방법

Oct 15

Written By 유빈 전

가족이 사망한 후 유언장이 없는 경우, 남겨진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거나 형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분쟁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에 따른 상속 순위와 지분, 분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없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현행 민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기본입니다

1. 법정상속이란?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즉, 고인의 재산은 법에서 정한 순서와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남아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게 되며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1.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예: 형제자매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균등하게 상속

2. 배우자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1.5 : 형제자매 1의 비율로 상속분이 나뉩니다.
예: 형제자매 2명 + 배우자 1명이라면

배우자: 3/5
형제자매 각각: 1/5

3. 대습상속 가능성

형제자매 중 누군가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조카)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1. 협의분할이 우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을 조정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분할협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이전 시 필요합니다.

2.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형제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지분, 생전 기여도,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는 경우

누군가 상속 지분을 숨기고 단독으로 처분했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유언장 없는 상속 분쟁 시 주의할 법률사항 및 대응 방법

1. 상속재산을 무단 처분한 경우 – 횡령죄 성립 가능성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어떤 형제가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민법 제1008의2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3. 협의 없이 부동산 명의 이전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을 협의 없이 처분하거나 명의이전하면,
그 자체로 민사소송 및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등기의 말소나 소유권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