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Nov 25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이 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대리해주는 것인데, 막상 후견인이 되고 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년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법적 근거, 후견인이 지켜야 할 책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성년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성년 후견인의 법적 근거

성년 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제도 규정(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관련 조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는 공식적인 법정대리인입니다.
즉, 법원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성년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관리 권한: 예금 관리, 공과금 납부, 부동산 처분·임대, 각종 계약 체결
법적 대리 권한: 소송 진행, 계약 체결 동의, 법적 분쟁 대응
신상 보호 관련 권한: 의료 결정, 요양시설 입소 결정, 복지 서비스 신청
필요한 법률행위 제한 요청 가능: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제한 건의

법원 결정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후견인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성년 후견인의 핵심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자기 일처럼 성실·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관리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다음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산 사용 내역
예금·지출 명세
부동산 관리 현황
피후견인의 생활·의료·복지 상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법원에서 후견인 교체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강요는 위법·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의 권한 남용 금지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
불필요한 재산 처분
가족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편향된 계약

이러한 행위는 모두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3. 성년 후견인의 권리

1) 후견 비용 청구권

후견인은 필요 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다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활동에 소요된 비용
법원이 인정한 후견 보수

물론 법원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르며, 자의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법원 감독 아래에서 보호받는 권리

후견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견인은 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범위 조정
재산 처분 허가
후견 사무에 대한 법적 판단
후견 종료·변경 신청

후견인이 필요한 판단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4. 성년 후견인이 지켜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

1) 후견 등기 의무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며,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감독

법원은 후견인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면 조사관을 통해 심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후견 사무 처리

후견인은 계약, 재산 사용, 돌봄 관련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피후견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5. 후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대응

성년 후견인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잘못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인 입장에서 억울한 비난을 받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후견인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횡령죄: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불리한 거래를 고의로 체결한 경우
사기죄: 후견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부정수급 등 재산범죄 전반
학대·방임죄: 돌봄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신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계약서·동의서 등을 마음대로 작성한 경우

이러한 범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법원은 후견인 교체나 후견 종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후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 고소(명예훼손·모욕)
가족 간 후견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에 후견감독 강화 신청
후견인의 판단이 불가피했음을 법적 절차로 소명 가능

3) 민사적 책임

피후견인 또는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후견인은 재산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삶 전반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권한이 큰 만큼 의무도 무겁고, 위반 시 법적 책임도 명확하게 발생합니다.
후견을 맡고 계시거나 후견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 법적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후견 사무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