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한정후견 신청 방법

Nov 25

고령이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당사자의 재산과 신상 보호를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신청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후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기본 개념

1)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은 지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미약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전반적인 법률행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 중증 치매, 중증 발달장애, 혼자 재산관리·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2) 한정후견이란?

한정후견은 일상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법률행위는 어려운 경우 법원이 특정한 영역에 한정해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 경증 치매, 정신적 장애로 재산 관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

3) 두 제도의 차이

성년후견: 후견인의 폭넓은 권한 필요
한정후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후견
법원은 진단 결과·생활능력·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적절한 후견 유형을 결정합니다.

| 2.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의 법적 근거

1) 관련 법률

후견 제도는 민법(성년후견제도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가정법원이 이를 심리·결정합니다.

2) 신청권자

다음 사람들이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지자체장
검사 등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 준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진단서(정신능력장애 여부 판단 가능 내용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재산 목록 및 생활 상태 참고 자료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있는 경우)

2)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후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감정 절차 진행

정신감정 또는 전문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결과가 후견 필요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관련인 조사 및 의견 청취

가정법원 조사관이 당사자의 생활 능력,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4. 후견 유형 및 후견인 지정 결정

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중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5. 후견 등기 및 후견 시작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며, 이때부터 후견인의 법적 권한이 발생합니다.

| 4. 후견인이 맡게 되는 역할

1) 후견인의 주요 의무

재산 관리(예금, 부동산, 생활비 지출 관리 등)
의료 결정, 요양 시설 선택 등 신상 보호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2) 법원의 감독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성년후견·한정후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후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

횡령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이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후견인이 고의로 불리한 거래를 시킨 경우
사기죄: 후견인 또는 제3자가 후견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경우
학대·방임죄: 신상 보호 의무를 위반해 돌봄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 위조죄: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한 경우

2) 가능한 법적 조치

후견인 교체 또는 후견 종료 신청
형사 고소(횡령·배임·사기 등)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감독 강화 요청
검사의 직권 조사 요청

성년후견 제도는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잘못 활용되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거나 재산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