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동거하며 가족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실혼과 상속권 기본 개념

1. 사실혼 정의

사실혼은 법적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상 명시적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회적·경제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일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권과 혼인 관계

법적 혼인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청구나 특별기여상속 등 간접적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기준

1. 상속권 인정 가능성

특별기여상속
-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자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법원이 일정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음
- 「민법」 제1008조의2 규정 적용 가능
유류분 청구는 제한적
- 유류분은 법적 상속인에게만 보장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직접적 유류분 청구 불가
유언에 의한 상속
- 피상속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지정하면 상속 가능
- 사실혼 배우자 보호를 위한 유언장 작성 권장

2.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요소

공동 생활 기간
가정경제·재산 형성 기여도
사회적 인식 및 가족관계 실질 여부
자녀 양육 참여 여부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청구 방법

1. 사실혼 배우자의 대응

피상속자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특별기여상속 청구 소송 가능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 필요
- 공동 재산 증빙, 생활비 분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2. 법적 절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실혼 관계 및 기여도 입증이 핵심

3. 형사적 측면

상속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위조, 사기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 고소 가능
적용 가능한 법률: 「형법」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 관련 범죄 등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기본적으로 없지만, 공동 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면 특별기여상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을 남기면 상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재산 은닉이나 사기 등의 상황에서는 형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과 상속 문제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