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절차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 가능
2.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외도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이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됨
| 위자료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법원에서 인정
2. 내용증명 발송
배우자 또는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향후 소송 시, 청구 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3.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금액 및 지급 방법 협의
합의가 불가능하면 정식으로 민사 소송 제기
4. 민사 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제출 증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위자료 액수 결정
| 위자료 산정 기준
혼인 기간: 오래된 혼일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을 수 있음
정신적 고통 정도: 우울증, 스트레스, 일상생활 영향 등 고려
외도의 경위와 정도: 장기간, 은밀한 외도일수록 법원이 가중
재산 상태: 청구 금액 산정 시 배우자의 재산 상황도 참작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외도와 관련한 다른 범죄는 고소 가능
폭력,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는 민사 사건이므로 법적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이혼 관련 권리 행사에도 유리하게 작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적 위자료 청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