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는 꼭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시죠.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매달 들어오기로 한 양육비가 끊기는 순간 생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약속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과 가능한 처벌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근거 조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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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약속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1. 양육비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액수와 방식에 대해 결정하게 되며, 그 결정은 판결 또는 조정조서 형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구두 약속만 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
공식적인 판결 없이 구두로 양육비를 약속했다면, 바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 비용이므로,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의 월급, 퇴직금, 예금 등에 대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나 금융기관이 상대방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서: 가정법원에 제출
필요서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상대방 근무처나 계좌 정보 등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2회 이상 불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감치명령 신청 (구치소 구금)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강제력이 매우 큽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최대 30일까지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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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무료 지원 가능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양육비 청구 절차부터 추심까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지원 내용: 법적 상담, 지급 명령 신청 대행, 소송 지원, 상대방 소재 파악, 강제집행 절차 등
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부모
|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 있음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의무 위반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해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가능성
허위로 무직이라 주장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숨겨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추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