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자녀 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Aug 7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자녀를 가졌을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혼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인지 거부 또는 분쟁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 혼외 자녀의 인지는 왜 필요할까요?

혼인한 부부의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임을 법적으로 ‘인지’해야만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지가 되어야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음
유산 상속권을 가짐
친권, 부양청구권, 호적 등록 등 다양한 권리 보장

| 미혼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방법

1. 자발적 인지: 출생신고와 함께 가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과 함께 인지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소
준비 서류: 인지신고서, 미혼부 본인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처리 결과: 인지가 수리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 정보가 등록됨

2.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어머니의 동의 필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미혼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더라도 자녀의 어머니(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인지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3.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소송 진행

자발적인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기자: 미혼부 본인
소송 상대: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출생 관련 기록 등
법원 판결: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강제적으로 인지 등록 가능

| 인지 이후 생기는 권리와 의무

인지가 완료되면, 미혼부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 부담 의무
자녀에 대한 상속 의무 및 권리
친권 행사 여부 (추후 친권자 변경 심판 가능)

이처럼 인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인지를 거부하거나 위조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인지를 악용하거나 거짓으로 했다면?

만약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인지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28조(허위진단서작성죄)

특히 허위로 DNA 검사지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2. 자녀 인지를 거부했을 경우

만약 친자 관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미혼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자녀 또는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이 강제로 인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