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재산 분쟁 시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Aug 7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툰다는 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유산 상속이나 부모 재산 분할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누군가 몰래 증여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오해와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변호사 없이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을까?”라는 점일 텐데요.
오늘은 형제간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형제간 재산 분쟁,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나요?

형제간의 재산 분쟁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부모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문제
특정 형제만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 은닉 또는 횡령 의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리한 경우
부모 재산을 둘러싼 사전 증여, 유언, 상속 포기 등에 대한 분쟁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쉽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변호사 없이도 재산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

1.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제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은 ‘협의 분할’로도 가능합니다.

즉, 모든 공동상속인이 모여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 분쟁이 깊어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 필요

형제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법률 해석이나 증거 자료 정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매도한 경우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감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경우
유언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목록이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복잡한 형태일 경우

| 법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

1. 민법 제1000조~제1008조: 상속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은 상속 순위, 지분,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분을 가지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 지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소송 제기 가능 시기: 상속 개시(부모 사망) 이후 언제든지 가능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판단 기준: 각 상속인의 지분, 생전 증여 여부, 유언서 존재 등

3. 유류분 반환청구권

특정 형제가 부모의 재산 대부분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경우, 다른 형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 형제 중 누군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1. 민사소송 – 재산 반환 청구 가능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 재산 은닉은 ‘횡령죄’가 될 수 있음

특정 형제가 부모 재산을 몰래 본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사용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의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유언서 파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유언의 효력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