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을 미리 사용했다면 상속 시 불이익 줄 수 있나

Jul 18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에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을 미리 사용했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런 경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제가 부모 재산을 미리 사용했을 때, 상속 분할과 관련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 재산을 미리 사용한 경우, 상속 분할에 미치는 영향

1. ‘증여’로 간주되면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을 미리 쓴 행위가 단순히 ‘사용’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그에 동의했거나 선물한 의미가 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받은 증여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기여분 산정 시 차감)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형제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미 받은 만큼을 상속분에서 빼는 겁니다.

부모가 동의한 ‘증여’ → 상속 재산에서 차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증여’ 인정 어려울 수 있음

2. 동의 없이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가능성

만약 형제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부모 또는 다른 상속인은 형제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및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분할 협의 시 ‘특별수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3. 특별수익 반환 청구와 상속분 조정

상속 개시 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상속재산 총액에 특별수익액을 더한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차감해 균등 분할한다.
즉,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상속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어려울 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

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공정하게 분할 방안을 결정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5. 형제의 부당한 재산 사용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

민사 소송:
- 특별수익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미 사용한 재산 가액을 상속분에서 차감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형사 고소:
- 부모 동의 없이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고소 가능
- 횡령죄 성립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동시 진행 가능
상속재산 분할 심판:
-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법원에 판단 요청

| 부모 재산을 미리 사용했다면 상속분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형제가 미리 사용했다면, 우선 그 사용이 부모 동의하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차감돼 상속 시 불이익이 생깁니다.

반면, 부모 동의 없이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