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이후, 법적으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 가정폭력 신고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리조치'
1.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근거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긴급임시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즉시 퇴거 조치
피해자 또는 자녀 등에게의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 통신금지
이 조치는 최대 4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그 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2.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최대 2개월간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임시조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격리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접촉 금지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
임시조치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정식 보호명령 신청: 본격적인 장기 보호 절차
피해자 또는 검사, 경찰, 보호시설장이 법원에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의 격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가해자의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온라인 커뮤니티
| 가해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 적용 가능한 주요 형법 조항
가정폭력은 단지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도 처벌 가능
2.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도 존재
경찰 또는 검사는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러한 처분 역시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