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갈등이 커져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집에서 내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주거권, 재산권, 형법상 범죄 여부까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를 내쫓는 것이 가능한지,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각각 어떤 법적 권리와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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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집에서 사는 성인 자녀, 어떤 법적 지위일까?

성인이 된 자녀(만 19세 이상)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나가 독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자녀의 주거 형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부모 소유의 집에 자녀가 동의 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대차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집을 빌려준 것과 같은 개념이죠.
이 경우 부모는 사용대차 관계를 해지하고 자녀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자녀가 일정한 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가 생활비나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일정하게 부모에게 주고 있다면, 이는 ‘임대차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어렵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내쫓을 수 있을까?

부모의 집 소유권 여부와 자녀의 거주 형태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1. 부모 명의의 집이고 자녀가 무상 거주 중이라면

부모는 집의 소유자로서 자녀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집에서 퇴거시키는 것이 정당합니다.

단, 폭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으로 내쫓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명의의 집 또는 자녀가 세입자일 경우

이 경우 부모가 집을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녀가 소유자거나 계약자라면 부모는 오히려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가 자녀의 의사에 반해 거주할 경우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 강제로 쫓아낸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모가 성인 자녀를 강제로 밀쳐내거나, 짐을 밖에 내던지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방식으로 내쫓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

자녀가 일정한 권리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들어오거나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또는 폭행죄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 위협, 물리적 힘을 행사해 집을 나가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 강요죄나 제260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자녀의 소지품이나 생활용품을 훼손하거나 밖에 버렸다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 거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녀가 집에서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었다면, 일방적인 퇴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폭행, 강요, 협박 등

물리력이나 위협, 물건 파손 등이 있었다면 폭행죄, 강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거주권 보전 신청

자녀가 지속적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로 거주권을 보전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