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 다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지만, 법적 기준은 여전히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현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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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재산’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반려동물은 민법상 ‘동산’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처럼 법적 권리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원도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소유권 기준 우선 적용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반려동물을 등록했는지, 누가 입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등록증상 한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인물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2. 양육 환경과 애착 관계 고려

최근 판례에서는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생활환경, 주 양육자의 책임감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누가 사료를 챙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가 더 깊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공동 소유 시 협의 또는 소송 필요

부부가 함께 키웠고 명확한 명의자가 없거나, 공동 부담으로 키웠다면 협의로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비용 분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권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

1. 협의가 우선, 안 되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

가급적 부부 간 협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 반환 청구소송 또는 점유권에 근거한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동물학대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

만약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학대했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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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동물 유기나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민사소송(반환 청구 또는 인도 청구) 제기 가능

• 반려동물을 이용한 협박: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등 적용 가능

이처럼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처럼 다룰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면서, 법적 판례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정서적 유대와 생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법적 절차도 이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