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Sep 24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아오며 형성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회사 지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회사 주식이나 사업체도 나눠야 하나요?”
“내가 사업해서 벌어들인 수익인데 왜 반을 줘야 하죠?”

이처럼 이혼 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 가능성, 기준,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 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회사 지분도 예외가 아닌데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회사의 지분,
배우자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 해당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본인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에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1. 혼인 중에 취득한 지분일 경우

회사 지분이 혼인 전이 아니라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눌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배우자가 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배우자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육아, 가사노동,
정서적·경제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한 간접 기여가 인정된다면

→ 회사 지분도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있거나 수익을 배당받은 경우

지분이 단순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1. 혼인 전부터 소유한 지분일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이라면,
이는 보통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별거하거나, 전혀 가사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는 기여도를 0%로 판단해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는 있지만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형식적으로 주식이 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나 타인의 소유인 경우 →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분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지나요?

회사 지분은 현금처럼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지분 가치를 평가해 금전으로 분할

법원이 회계사나 감정인을 통해 회사 가치를 평가한 후,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직접 넘기도록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경영권 문제, 회사 내부 규정, 주주 간 계약 등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산으로 보상

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분을 보상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 회사 지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이혼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 소송 (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숨기거나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은닉 시 – 사기죄, 재산은닉죄 등 형사 고소 가능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회사 지분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재산은닉죄(형법 제323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및 회계자료 열람 청구

분할 전 회사 지분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을 요청할 수 있고,
회계자료 열람을 통해 회사 가치와 수익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