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집을 매도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집)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집을 팔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후 부동산 매도 시 상속인의 동의 요건, 관련 민법 규정, 상속 등기와 매매 절차, 그리고 동의 없이 집을 팔았을 경우의 법적 문제까지 실제 사례에 기반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 부모 사망 후 부동산은 자동으로 상속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 소유의 재산(예: 집, 토지, 예금 등)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내 명의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속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집을 팔려면 먼저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속 부동산을 팔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부모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 상태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 단독으로 집을 팔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동소유 재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근거: 민법 규정 요약

• 민법 제1005조

  공동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된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자녀의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 상속 재산을 팔기 위해 필요한 절차

1. 사망신고 및 제적등본 발급

부모님 사망 시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관계 확인에 사용합니다.

2. 상속인 조사 및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모든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부동산을 누가 어떤 비율로 소유할 것인지 협의해야 하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하고 전원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4. 상속등기 진행

분할 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들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기 절차(상속등기)를 합니다.

5. 매매 계약 체결 및 매도

이제 명의가 상속인들로 변경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도 모든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한 상속인이 몰래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았다면, 이는 ‘무권대리’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죄와 법적 대응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무권대리 행위 무효
  → 민법상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매매는 무효이며, 매수인도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소송 대상이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몰래 매도하여 받은 돈을 독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한 팁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꼭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 서류 작업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도 불가능하니, 상속인 간 소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