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퇴직금이나 연금의 재산분할 여부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혼을 한 분들에게 재산분할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금은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쌓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 여부와 법적 근거,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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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연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퇴직금과 연금도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혼인 기간 동안 근무로 발생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회사연금 등 혼인 기간 동안 가입·적립된 부분은 분할 가능
즉, 혼인 전부터 쌓인 금액이나 상속, 증여 등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재산분할 시 계산 방법
1. 퇴직금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을 비례해 계산
예시: 재직 20년 중 혼인 기간 10년 → 퇴직금의 50%가 공동재산으로 인정
2. 연금
국민연금: 연금 분할 청구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 비율만큼 분할 가능
퇴직연금/개인연금: 회사 규정과 연금 계약서를 확인 후 혼인 기간 비율로 계산
3. 실무적 유의점
퇴직금과 연금은 실제로 지급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퇴직금이 아직 미지급 상태라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압류나 분할 청구 가능
| 재산분할 청구 절차와 전략
1.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연금 분할 비율 결정
합의서는 공증을 거치면 법적 효력 강화
2. 재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증거 자료 등을 준비
3. 연금 분할 청구
국민연금공단이나 회사에 연금분할 청구서 제출
퇴직금은 회사에 분할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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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및 주의 사항
1. 재산 은닉 시 대응
상대방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 가능
법원에 가압류, 보전처분 신청 가능
2. 민사 소송과 형사 문제 병행
재산분할은 민사권 행사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 고소도 동시에 고려
3. 합리적 근거 확보
근무 기간, 연금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등 증거 확보 필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
퇴직금과 연금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혼인 기간, 기여도, 증거 자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상대방의 은닉이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적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