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 대부분은 상속을 통해 이전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를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절세 효과는 물론, 재산 분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과 절세 전략,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전 증여란 무엇인가요?

생전 증여란 부모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 알아야 할 법률

1. 민법상 증여 계약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은 반드시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 10년 기준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과세’라고 하며,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부모 재산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

1. 증여 시기와 금액 조절이 중요해요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라면 10년마다 5,000만 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1억 원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증여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가족 간 증여라도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또는 확실한 서면 증거를 남겨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간 형평성도 고려하세요

한 자녀에게만 과도하게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와의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의 사전 증여는 다른 자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 절세를 위한 증여 전략

1. 공제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불필요한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간 증여도 고려하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고려해야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최대 13.4%)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과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은?

1.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한 자녀에게만 과도하게 증여된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이 범위를 침해하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무효 소송

치매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 소송이나 취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의 의사능력, 계약서 작성 여부, 증인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고의적인 증여 은닉 시 형사 고소 가능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의 재산을 몰래 증여받았거나, 이를 숨긴 경우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증여하게 만든 경우, 강요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고소 여부

• 민사상 대응

  • 유류분 반환 청구

  • 증여계약 무효 또는 취소 소송

  •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포함)

• 형사상 대응

  • 사기죄: 증여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기망을 통해 부모 재산을 편취한 경우

  • 횡령죄: 부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사문서 위조죄: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강요죄: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를 강요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증여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