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사이에서는 돈이나 재산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생활비를 공유하거나 공동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금전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한쪽으로 명확히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간에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관련 법률과 주의할 점,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회피하려다 조세범처벌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부부 사이여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순 생활비나 공동 자산이 아니라, 특정 배우자의 개인 명의로 명확히 귀속된 재산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자금을 전액 부담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공동명의로 등록했지만 실제 자금은 한쪽만 부담한 경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지만 실제 자금은 남편이 100% 부담했다면, 아내가 자신의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게 현금이나 예금을 이전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하거나, 예금 계좌를 아예 넘겨준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부부간 증여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8억 원을 증여한 경우, 6억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증여세를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허위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자금 흐름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단순 과세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거짓으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따른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3.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시 형법상 처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사문서 위조, 허위신고죄 등 형법상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증여세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부부간의 금전 거래나 재산 이전이 단순한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면, 국세청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탈루에 따른 세금 추징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은 최대 10년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2.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 가능성

고의적으로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조작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발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 분쟁에 활용될 수 있음

이혼 시 상대 배우자가 과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당 증여나 분할 회피로 주장할 경우, 민사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증거로 국세청 자료가 활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