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강제집행부터 형사고소까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양육비 지급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관련 법률,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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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가능한가요?

네, 양육비는 가사소송법과 민법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확정 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 필요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혼 판결에 포함된 양육비 조항)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필요합니다.

• 이 서류가 있어야 채권으로 인정되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파악

• 전 배우자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 주로 급여압류가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은행 예금, 부동산 등도 대상이 됩니다.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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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 법적 제재 수단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 전 배우자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2. 감치 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유사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생계 곤란, 질병,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치가 유예되기도 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행관리원의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는 제한적이지만 가능성 있음

• 일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고의적 은닉, 허위로 소득 숨기기, 강제집행 방해 등 기망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 자신에게 불리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매도하거나 은닉한 경우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약속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집행,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실질적인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도 적극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법적 절차를 방해한다면,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