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분쟁, 상속재산 다툼…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간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상속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민감한 주제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유언장이 유효한지, 누가 얼마나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속 분쟁이 가족 간 신뢰 문제로 번지며,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오늘은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과 그 관련 법률,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속 분쟁, 왜 법원까지 가게 되나요?

상속 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

• 상속 재산의 누락 또는 은닉

• 상속 비율에 대한 불만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거나 과도하게 받은 경우

이런 갈등이 커지면 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워져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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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쟁 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

1.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13조~제1016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은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기여분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 분할 방식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환가 분할 등이 있으며,
  재산의 성격에 따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2. 기여분 청구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생계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 정도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여분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일부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증여되었거나,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다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유언 무효확인 또는 유언서 진위 확인 청구

작성 시점의 정신 상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문제가 있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진위 확인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판단능력, 자필 여부, 공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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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쟁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상속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위조된 유언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위조된 유언장을 사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만든 경우
  →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절도 또는 횡령죄

• 상속 재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 적용 가능

3. 손해배상청구 (민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