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Jul 15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시거나, 사망 후 남은 빚에 대한 소식이 갑작스럽게 날아오면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갚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막막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죠.
이 글에서는 부모의 빚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의 채무, 자녀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1.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채무는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진 빚은 자녀가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녀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자녀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연대보증이나 공동채무자로 서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통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도 같이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자녀가 해야 할 선택지가 생깁니다.

| 부모 채무 상속 시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

1. 단순승인 (채권·채무 모두 그대로 상속)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정 기간(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남긴 빚까지 자녀가 그대로 책임지게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부모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모를 때 선택합니다.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부모의 빚이 명백히 많을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상속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가 부모 채무를 갚아야 할 특별한 경우들

1. 자녀가 보증인으로 계약한 경우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 연대보증인, 공동채무자로 서명한 경우,
→ 해당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법률상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이름이 있거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사기·강요에 의한 채무인 경우는 예외 적용 가능

만약 자녀가 속아서 보증인이 되었거나,
강압적으로 채무에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
→ 법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황별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에게 부당하게 갚으라고 하거나,
신용정보에 자녀 정보를 올리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 채권자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채무와 무관함을 통보
신용정보 불법 등록 시 소송 가능
불법 추심 시,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만약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문제라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