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Aug 1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자녀로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있을 때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절차,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본 개념부터 알기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일체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19조
신고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

단,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형제자매나 자녀 등에게 채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남겨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자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28조
신고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효과: 상속재산 안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그 이상은 면책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이 1천만 원, 빚이 5천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는 1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시 고려할 점

1. 상속포기는 간단하지만, 후순위 상속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 준비가 간단하고 절차가 명확하지만, 자칫 형제자매나 자녀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완전히 상속이 끊깁니다.

2. 한정승인은 복잡하지만 채무로부터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되, 그 외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단,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통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관보에 2개월간)
채권자별로 채무 변제

조금 번거롭지만, 법적 보호가 확실하므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한은 반드시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요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정법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법원의 심사 후 결정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공고 및 채무 정리 절차 진행

| 부모의 빚을 숨기고 유산만 받으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가 부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재산만 받고 빚을 갚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해행위' 또는 '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해 허위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일부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유산을 취득하고 채무를 회피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