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재산 관리와 보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법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필요한 절차와 법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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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부모 재산 보호의 기본, 후견인 제도

1. 후견인 제도의 의미와 법적 근거

후견인 제도는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일상 생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은 민법 제11편 후견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해 부모님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 체결, 지출 등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합니다.
무분별한 재산 처분이나 사기 피해를 막고, 필요한 의료 및 생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후견인 선임 절차와 준비 사항

1.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보통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치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후견인 지정

법원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은 친족일 수도 있고,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 기타 재산 보호 방법과 법적 대응

1. 재산관리인의 지정

후견인 제도 외에도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2. 사기·횡령 예방과 고소

만약 누군가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제355조)나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면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신탁 설정도 고려 가능

최근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설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녀가 아닌 제3자 신탁회사에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 재산 보호, 후견인 제도 활용과 법적 대응이 핵심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무단 사용이나 횡령 시에는 형사 고소로 강력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분쟁 예방과 부모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