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가출했을 때 부모의 법적 책임은?

갑작스럽게 자녀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다면 부모로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의 가출은 부모의 감독 의무와 직결되는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가출했을 때 부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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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의 가출,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1. 부모에게는 법적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자로서 보호·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출했을 경우, 그 자체로 부모의 감독 책임 소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의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방임·유기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만약 부모가 자녀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일부러 내쫓은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가족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출 후 자녀가 저지른 행동에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미성년 자녀가 가출 중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출 중 친구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 사고 발생

• 숙박업소에서 기물 파손

• 몰래 알바를 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발생

이런 경우 모두 부모가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보호자 조사’는 피할 수 없음

미성년자가 형사처벌 받을 나이(14세 이상)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은 보호자를 소환해 가정환경, 양육 태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아동보호기관이나 청소년쉼터로 사건이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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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 및 법적 대응 방법

1. 실종신고 접수는 가능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집을 나간 것이 확인되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실종 아동으로 간주되며, 경찰은 즉시 탐색에 착수하게 됩니다.

2.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에 '한시적 보호 명령' 청구도 가능

자녀가 반복적으로 가출하거나 가정 내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소년 보호 명령'을 청구해 일시적으로 쉼터나 위탁기관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의 보호자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3. 자녀를 유인하거나 숨긴 제3자는 형사처벌 대상

자녀의 가출을 도운 제3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 성인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숙박

• SNS를 통해 만나 생활비를 주며 동거

•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등 행위

이는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7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상담 및 법률 조치도 고려하세요

자녀의 가출이 반복되거나,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훈육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상담,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가정법원 명령 요청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자녀와 관련된 민사·형사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