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법적 절차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시켰을 경우, 공정한 분할이 어렵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을 숨긴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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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뤄지며, 부부가 함께 축적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이 재산 중 일부를 타인의 명의로 돌리거나, 허위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사소송 중 ‘재산명시 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명령’ 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본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제도 활용

2021년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원은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 기관, 보험사 등 18개 기관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조회 신청’이라고 하며, 법원이 직접 기관에 공문을 보내 숨겨진 예금, 부동산,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3. 금융계좌 추적 및 소득 자료 확보

필요시 법원은 배우자의 금융 계좌를 포함해 과거 10년 이내의 계좌 거래내역, 급여 입출금, 보험 납입 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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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숨긴 배우자에게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1.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산을 고의로 숨겨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경우,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고의 은닉 사실이 입증되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

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무효 및 재산분할 재심 청구 가능

만약 이혼 당시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믿고 협의했으나,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미 내려진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발견된 중대한 사실’로 인정될 경우, 기존 판결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