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요,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남편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되는데요.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교육,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는 법적 절차부터,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유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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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채권'입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 시 또는 이후에 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과 방식, 지급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전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이행하면 감치 처분(최대 30일 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경고’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전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압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매우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3. 강제집행 (재산 압류)

이미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남편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전남편의 재산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정부가 직접 전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고 법적 조치까지 대행해줍니다.
소득파악, 소재 추적, 법률 지원까지 제공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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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처분 (가사소송법 제68조)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감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 수단입니다.

2.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방임 가능성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의 생계와 교육에 해를 주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방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3. 명예훼손 및 신상공개 관련 가능성

양육비를 고의로 장기간 미지급한 ‘악성 양육비 미지급자’는,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제재(이름, 직업, 사진 등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