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인데 독립을 요구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임에도 독립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려 한다면, 부모로서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독립이 가능한지, 부모의 보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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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독립,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계약, 임대차, 독립 생활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부모는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보통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원한다고 해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보호 책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임의적 독립은 불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해방된 미성년자’ 인정 가능

사회 통념상 부모의 동의 아래 취업을 하며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해방된 미성년자’로 간주해 일부 법적 행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고 일반적인 독립과는 다릅니다.

| 자녀가 독립을 고집할 경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법적 권한 내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음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력, 욕설, 감금 등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와 상담 시도

미성년 자녀가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 간 갈등,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이 많습니다. 전문 상담 기관이나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지속적으로 가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1388)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가 원인이 아니라면 자녀가 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자녀가 무단 가출을 한다면?

1.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는 ‘신고’ 가능

자녀가 무단 가출한 경우,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2. 가출을 방조하거나 은닉한 사람은 법적 처벌 대상

• 형법 제298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가 거주 중인 성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미성년자 보호책임 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