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강제로 반대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이유 없이 강제로 반대하거나, 물리적으로 결혼을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침해받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결혼 반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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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개인의 자유, 부모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 성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도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강제로 막는다면? 법적 문제 소지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을 강제로 방해하는 경우 – 인권 침해 가능성

부모가 물리적으로 감금하거나 통신을 차단하며 결혼을 방해한다면 이는 단순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폭언, 협박, 감금 등이 수반된다면 형사처벌 대상

• 감금죄(형법 제276조): 물리적으로 외출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집에 가두는 경우

• 협박죄(형법 제283조): 무리한 언행이나 정서적 폭력으로 자녀의 의사 결정을 압박할 경우

• 강요죄(형법 제324조): 결혼을 포기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

3. 정신적 강제나 경제적 압박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녀의 결혼 상대를 반대하면서 학비를 끊거나,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위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부당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결혼 반대,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정신적 억압이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

• 감금, 협박, 폭언 등은 경찰에 고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가정폭력이라면 보호명령 신청 가능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위협, 강요, 폭언 등이 반복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시 보호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성인 자녀의 의사와 자유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성인이 된 자녀의 혼인 신고에 부모 의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