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폭행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행이 있을 때 이혼 사유와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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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적 폭력이나 반복적 학대는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단발성 폭행이라도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거나 정신적 충격이 크면 이혼 사유로 인정 가능

• 폭행 외에도 협박, 욕설, 생활비 미지급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도 함께 고려됨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

1. 민법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배우자의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배상 범위

• 의료비, 치료비: 폭행으로 발생한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 비용

• 정신적 피해: 우울증, 불안, PTSD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재산상 손해: 폭행으로 인한 휴업 손실, 재산 피해

3. 증거 확보 방법

•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사진, CCTV, 증인 진술 등

•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가 핵심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형사 고소

• 배우자의 폭행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 가능

• 경찰에 고소 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2. 임시조치 및 보호 명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요청 가능

•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에 도움

3.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 진행 가능

• 재판부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혼 허가 및 배상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