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는데 전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법적 상속권 완전 정리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과 재혼이 더 이상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혼, 재혼, 자녀가 얽혀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상속권 여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활 속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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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된 이후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이혼한 상대방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럼 어떤 경우에 상속 문제가 생기나요?

전 배우자 본인이 아닌,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고해 보세요.

1.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법적 지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가 누구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전 배우자 B와 사이에 자녀 C가 있고, 이후 D와 재혼했을 경우 A가 사망하면 자녀 C와 배우자 D가 함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언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법정 상속권은 없어도, 만약 유언을 통해 “전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권리)은 보호되므로, 유언 전부가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전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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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가 상속을 주장하거나 개입하려 할 때 대응 방법은?

가끔 현실에서는 전 배우자가 마치 상속인이 된 것처럼 사망자의 재산 처리나 유산 분할에 개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상속인 자격이 사라집니다.

•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등을 통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서류 작성, 재산 편취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 행위를 했다면,
  →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재산범죄(사기, 배임 등)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의 관여 요청도 가능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전 배우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후견인 지정 신청을 통해 자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