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생긴 부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재산은 나눠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빚(부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 시점에서 재산보다 부채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혼인 중 발생한 부채는 이혼 시 어떻게 나눠지는지, 관련 법률과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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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 생긴 부채도 나눠야 하나요?

네, 경우에 따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관련 부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 발생한 ‘공동 책임의 부채’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이혼 시 부채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생긴 모든 부채가 무조건 공동 책임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채의 성격과 책임 소재를 판단합니다.

1. 공동생활을 위한 부채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부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 공동생활 관련 부채
  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대출 등
  → 공동 책임이므로 부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개인 목적 부채
  예: 배우자의 개인 사업 손실, 사행성 소비, 외도 비용 등
  → 해당 배우자의 단독 책임이 될 수 있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했는가?

부채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를 썼다면, 이 역시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능력과 사후 분할 비율 고려

법원은 양측의 경제적 능력, 자녀 양육 여부, 기타 특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채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꼭 50:50이 아니라, 40:60, 30:70 등 다양한 비율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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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채 분할 예시

• 사례 1: 공동명의 주택 대출
  →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은 주택 재산분할과 함께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 사례 2: 아내 명의의 생활비 카드대금
  → 실제로 가족 전체를 위한 소비였다면, 남편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례 3: 남편의 개인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 아내가 사업과 무관하다면, 남편 단독 책임으로 판단 가능

| 이혼 과정 중 부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1. 협의이혼 시에도 부채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부부 간 합의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채 분할 관련 사항은 공정증서나 이혼합의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시에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부채가 공동생활 목적이었다는 증거(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명세서 등) 확보

•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부채에 대해서는 ‘공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부채를 숨기거나 일방이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채무 증빙, 타인 명의 대출 유도, 위조된 채무 문서 제출 등은
  →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재산은닉에 의한 이혼사기 행위로 형사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