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가족 상황과 신청 절차

Jul 17

가족 중에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 제도를 단순히 치매 노인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성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의 재산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가족 상황, 신청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년후견인을 악용했을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과 처벌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가족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1.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이 계신 경우

의료 동의,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꼭 필요합니다.

2.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의사결정이나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3. 뇌병변, 정신병력 등으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 제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성년후견 제도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성년후견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예: 말기 치매 환자 등)

2. 한정후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 경도 치매, 중증 우울증 등)

3. 특정후견

일시적·한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 단기적인 치료 기간 중)

각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의 감독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은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서류 준비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또는 감정서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정보
후견 개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서

2.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후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심리나 정신감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후견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은 대상자의 상태와 후견인의 적정성을 고려해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으로 가족 외 제3자가 지정될 수도 있으며, 전문 후견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 남용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법적으로 대상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후견인이 대상자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린 경우 해당됩니다.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후견인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후견 개시 신청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유언서 위조 또는 위계로 인한 재산 상속 조작 등

이러한 행위도 형법상 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