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주식·부동산 분할 방법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있는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고, 실제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많은 분들에게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이혼 시 주식·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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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서 재산 분할이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부부 중 한 명만 재산을 벌었든, 다른 한 명이 가사·육아를 전담했든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도(수입, 투자 등)
비경제적 기여도(육아·가사 노동)
재산 형성 경위
이혼 경위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 5:5 분할을 기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평가 기준부터 분할 방식까지)
주식은 가치가 계속 변동되는 자산이라 분할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주식 평가 시점은 ‘재산분할 기산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일 또는 별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별거 이후의 주가 상승 또는 개인의 노력으로 증가한 수익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상장주식: 기준 시점의 종가 또는 일정 기간 평균가를 적용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순자산가치법·수익가치법 등)로 전문감정 요청 가능
3. 주식의 실제 분할 방식
주식 자체를 나눔(현물 분할): 상장주식일 때 가능
가치를 현금으로 정산(금전 분할): 비상장주식이나 직장 관련 스톡옵션 등
특히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보상주식은 ‘혼인 중에 부여되었는지’, ‘업무 성과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공동재산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 (소유 구조별 분할 방식)
부동산은 혼인 중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부동산 평가 기준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가를 산정하거나, 시가(공인중개사 시세 참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시점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기산일을 따릅니다.
2. 부동산 분할 방법
현물 분할: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방식(구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금전 분할: 한쪽이 부동산을 가지는 대신 상대에게 정산금 지급(가장 흔한 방식)
매도 후 분할: 부부 공동 소유일 때 매각 후 금액을 나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중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3. 대출·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
부동산과 함께 존재하는
대출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역시 ‘부부 공동의 채무’ 여부를 따져 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숨겨진 재산(주식·코인·부동산) 발견 시의 처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주식 계좌, 코인 지갑, 부동산 등 재산을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을 허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계좌 추적
주식 보유 내역 조회
부동산 등기부 열람
재산 은닉 시 손해 배상 명령 또는 불리한 분할 비율 적용
재산을 은닉하면 ‘재산분할 방해’로 간주되어 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고의가 명백하면 별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분할 비율
기본 5:5에서 출발하지만, 다음의 경우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한쪽이 고액 투자로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한쪽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지출만 한 경우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한쪽 배우자가 독점적으로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결혼 2년 차에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 급등했더라도, 그 주식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혼인 중 취득한 자산과 혼인 전·상속·증여 자산을 구분해야 함
주식과 코인은 변동성이 높아 평가 기준일이 중요
부동산은 대출 포함 순자산 기준으로 분할
재산 은닉 발견 시 강력한 법적 제재 가능
별거 시점, 소송 제기 시기가 분할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런 상황이라면: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이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 조회 신청 가능
고의 은닉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사기적 재산 은닉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부당한 재산 처분(주식 매도·부동산 매각) 발생 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재산분할 비율 불리하게 적용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폭언·폭행·가스라이팅 등 이혼 원인이 범죄인 경우
상해, 폭행, 모욕, 강요,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형사 고소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도 반영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 전략 선택 필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필수
소송이혼: 법원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일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