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재산 분할 시 사업체 가치 산정 방법

Jul 16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진행 중인 경우,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업체는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가치를 숫자로 단순 환산하기 어렵고, 미래 수익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부 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사업체, 어떻게 분할되나요?

1.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공동재산으로 간주

재산 분할의 핵심 원칙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설립하고 운영한 사업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가치는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사, 육아를 전담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
사업자금에 부부 공동자금이 투입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체 가치는 단순히 매출이나 자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전문 감정인을 통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 공정하게 산정하려 합니다.

1. 순자산가치 방식

사업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부동산·차량·설비·재고 등 물적 자산이 중심이 되는 사업체에 자주 적용됩니다.

2. 수익가치 방식

과거 수년간의 영업이익, 매출 흐름, 업종 전망 등을 반영해 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IT 기업 등 영업력과 브랜드가치 중심의 사업체에 많이 적용됩니다.

3. 혼합 방식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식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며, 사업체의 유형과 성격, 재무 상황에 따라 조정해 사용합니다.

| 사업체 분할 시 주의할 점

1. 사업체 지분을 직접 나누는 것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에게 현금 보상(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다른 쪽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분할받는 식으로 해결됩니다.

2. 이혼 전 재산 은닉이나 허위 부채 처리 주의

사업체 재산을 허위 비용 처리하거나, 일부러 빚을 만들어 순자산을 줄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허위 회계나 재산 은닉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근거는?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 가치 산정은 민사소송법 및 감정인 제도를 바탕으로 법원이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진행합니다.

| 사업체 분할 문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재산분할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2. 재산 은닉 시 형사 고소 가능

한쪽 배우자가 사업체 내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부채를 만드는 등 재산 분할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자료 확보 및 가압류 신청

이혼 소송 전, 상대방 사업체의 자산이나 거래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회계자료 제출 명령, 가압류 등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