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녀가 존재할 경우 상속 비율

Oct 13

Written By 유빈 전

가족 간 상속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외 자녀의 존재가 밝혀지는 경우는 법적 문제로도 이어지기 쉬운데요.

많은 분들이 “혼외 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외 자녀가 있을 경우의 상속 권리와 비율, 그리고 관련 법률 및 필요 시 고소 또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혼외 자녀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인정받은 혼외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혼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인정받은 자녀’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혼외 자녀가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법적으로 자녀로 등록된 경우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이 입증되고 인지(認知)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된 경우

즉,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받은 혼외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인지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없음

혼외 자녀가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혼외 자녀가 있을 때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비율은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며, 혼외 자녀도 기혼 자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1. 배우자 + 자녀(혼인/혼외 무관)

배우자: 1.5
자녀들(혼외 포함): 각각 1씩 균등 분배

예를 들어,

자녀가 총 3명(혼인 중 2명 + 혼외 1명)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 상속 지분은 배우자 3/9, 자녀 각각 2/9씩이 됩니다.

2.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가 혼인 중이든 혼외든 상관없이
→ 동등하게 1/n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혼외 자녀가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은?

1.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가 상속을 주장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나 인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한다면 상속권은 부정됩니다.
법원이 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2. 법적 인지가 성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출생신고나 인지 신고가 되어 있는지, 혹은 법원의 인지 판결이 있었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할 경우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또는 제기 가능

혼외 자녀가 유언장 없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또는 특정 상속인이 과도하게 상속받았을 때,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혼외 자녀 관련 상속 문제, 형사고소나 법적 대응도 가능할까요?

상속 과정에서 문서 위조, 허위 인지,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시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예시: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출생신고서, 인지신고서 등을 위조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친자임을 가장해 상속을 받으려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228조)
허위로 인지신고가 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
혼외 자녀가 부당하게 상속 재산을 차지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10년 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