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시 부모의 소득은 얼마나 중요할까?

이혼이나 별거를 고민할 때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부모 모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인데요. 특히 “양육권을 정할 때 소득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을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의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실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소득 외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 시 법적 대응 가능성과 절차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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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결정 시 법원은 어떤 기준을 보나요?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최고의 이익)**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모 중 누구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유익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환경

물론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다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육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더 좋다면, 법원은 그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나이와 성별, 정서적 안정

영유아일 경우 보통 주 양육자였던 부모(대개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많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3. 부모의 인성 및 양육 태도

폭언, 폭력, 방임 등 부적절한 양육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모는 양육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육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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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1. ‘양육권’ vs ‘양육비’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지만, 양육권(자녀와 함께 살면서 키우는 권리)과 양육비(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지급하는 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반드시 양육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양육비 부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소득은 '양육 능력' 판단의 참고 자료

법원은 부모의 최근 소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기준으로 양육능력을 평가합니다.

• 한쪽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양육에 헌신한 기록이 있고, 미래에도 계속 헌신할 의지가 뚜렷하다면 소득이 낮아도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

부모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한쪽 부모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이는 ‘미성년자 인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납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3. 양육권 침해 시 처벌 가능성도 존재

정해진 면접교섭권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법원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민사적 불이익(양육권 재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