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언어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 협박 섞인 말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남편의 폭언이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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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외에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신적 학대나 폭언’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이 지속될 경우,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판례에서도 폭언으로 인한 이혼 인정

법원은 지속적인 욕설, 협박, 인격 모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여자가 어딜 나가도 못 산다”는 식의 반복적 말폭력은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꼭 해야 할 일들

1. 폭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폭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성녹음 앱 사용

• 문자, 메신저 캡처

• 목격자 진술(가족, 지인 등)

2. 상담 또는 진단서를 받으세요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신과 상담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이는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3. 조정이나 소송 절차 전 변호사 상담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인지, 법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거나 재산 분할이 복잡한 경우엔 사전 상담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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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공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등 인신공격성 발언.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죽여버리겠다” 또는 “가만 안 둔다” 같은 공포감을 주는 폭언은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3. 정서적 가정폭력으로 판단될 수도

‘폭력’은 꼭 물리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정서적·언어적 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며,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언이 계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셔도 됩니다.
법은 혼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