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아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보는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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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고소 가능성과 처벌 기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행위일까요?
민법에서는 부부에게 혼인에 충실할 의무(정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 외도 위자료 청구 요건과 기준
1. 혼인 중 발생한 외도여야 합니다
법률혼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사실혼도 일부 인정됩니다.
2. 외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등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식사나 만남은 증거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을 것
가해자가 외도했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먼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위자료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아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정도 및 기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실제 사례: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3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은 500만 원~2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민사상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간자 역시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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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외도 자체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도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 협박이나 강요, 폭행이 있었던 경우
→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폭행죄 등 적용 가능
2. 외도 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음
| 외도 후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 수집
정조의무를 위반한 외도 행위의 증거 확보내용증명 또는 조정신청
먼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실패 시 소송 제기민사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판결 및 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